정부 지정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
온타리오 주에서는 모든 주거용 임대는 법으로 정해진 “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(STANDARD FORM OF LEASE)”, 줄여서 “STANDARDS LEASE” 또는 “RTA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이 계약은 2021년 3월 1일 이후 모든 주거용 임대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, 이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위반하는 임대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
표준 계약서의 중요성

  • 법적 요구 사항: 모든 주거용 임대는 이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계약의 유효성: 표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이에 상충되는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즉, 계약은 표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.

표준 계약서 미작성 시 세입자의 권리

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표준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집주인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. 세입자가 표준 계약서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 이를 어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.

  • 1개월치 렌트비 지불 유예
  • 조기 계약 해지 권리

표준 계약서는 총 7 페이지의 본 계약 파트와 7 페이지의 설명과 안내 파트 총 14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본 계약 파트는 주어진 칸에 내용을 채워서 완성하되, 정해진 계약 구절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. (All sections of this agreement are mandatory and cannot be changed)

2006년에 제정된 주택 임대차법 (Residential Tenancies Act ,2006)에 법률로 규정된 내용으로 계약서가 준비되었고,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이 법률과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계약되어 불필요한 다툼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
어떤 내용이 임대 계약서에 포함되는 지 각 페이지별로 정리하겠습니다.

페이지 1

1. 계약 당사자

이 부분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(들)과 세입자(들)의 이름이 포함됩니다.

2. 임대 유닛

이 부분에서는 임대되는 임대 유닛과 그 주소를 설명합니다. 주차 공간의 수(있는 경우)와 그 위치도 이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.
임대 유닛이 콘도미니엄에 있는 경우: 세입자는 콘도미니엄 규칙을 따르기로 동의합니다.

페이지 2

3. 연락처 정보

이 섹션에는 통지가 발송되어야 하는 임대인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공식 통지(예: 임대 종료 통지)를 해야 할 경우, 이 주소로 전달해야 합니다.

4. 임대차 계약 기간

이 섹션에는 세입자가 임대 단위로 입주할 권리를 가지는 날짜와 임대 기간(계약 기간)의 길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5. 임대료

이 섹션에서는 총 임대료를 명시합니다. 5(b) 소항목에 나열된 금액의 합계로, 다음을 포함합니다:

  • 임대 유닛 기본 임대료,
  •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주차장 또는 기타 서비스 및 유틸리티(예: 락커나 에어컨)에 대한 별도의 요금. 향후 임대료 인상은 총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이 섹션에서는 임대료가 언제, 누구에게, 어떤 방법으로 지불되어야 하는지,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반환된 수표에 대한 행정 요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.

페이지 3

6. 서비스 및 유틸리티

이 섹션에서는 총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시합니다. 이에는 기본 임대료에 포함된 서비스 및 유틸리티와 표준 계약서의 5(b) 소항목에 있는 별도의 요금이 모두 포함됩니다.

페이지 4

7. 임대료 할인

이 섹션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료 할인을 제공하고 그 조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.

8. 임대 보증금

이 섹션에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대 보증금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금액에 대해 합의합니다. 법률은 보증금의 금액과 처리 방법을 제한합니다. 임대 보증금은 손해 보증금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임대 보증금은 1개월치 (또는 주간 계약이면 1주일치)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임대가 종료될 때 세입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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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열쇠 보증금

이 섹션에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열쇠 보증금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금액에 대해 합의합니다. 열쇠 보증금은 열쇠를 다시 만들 때 발생할 비용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10. 흡연

주정부 법률에 따라 건물의 모든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흡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
11. 세입자 보험

이 섹션에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세입자가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이 보험 증명을 요구할 경우, 세입자는 그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. 세입자가 원할 경우 내용물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세입자의 몫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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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유지 및 수리

이 섹션은 임대인이 임대 유닛 관리 책임이 있지만, 세입자나 그들의 손님에 의해 발생된 부당한 손상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. 세입자는 유닛를 깨끗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
14. 양도 및 서브렛

이 섹션은 세입자가 임대 유닛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서브렛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허가가 필요하며, 임대인은 불합리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15. 추가 조항

임대인과 세입자는 임대와 관련된 특정한 추가 조항을 작성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. 합의된 경우, 이러한 추가 규칙 또는 “조항”은 표준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추가 조항은 무효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.

  • 반려동물을 허용하지 않기 (콘도 규정으로 No Pet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)
  • 손님, 룸메이트, 추가 거주자를 허용하지 않기
  •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은 보증금, 수수료 또는 벌금을 세입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기
    (예: 손해 보증금, 반려동물 보증금, 임대료 체납에 대한 이자)
  • 임대인의 책임인 수리를 전부 또는 일부 세입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기
  • 추가 조항은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어 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. 타이핑된 경우, 추가 조항의 글꼴 크기는 적어도 10포인트여야 합니다. 추가 조항은 공용 공간이나 편의 시설의 사용과 같이 임대 유닛에 매우 구체적인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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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서명

이 섹션에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함을 나타냅니다. 세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, 각 세입자는 임대료 전액을 포함한 모든 세입자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. 계약서 첫 페이지의 섹션 1(계약 당사자)에 나열된 모든 임대인과 세입자는 이 섹션에 서명해야 합니다.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.

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 21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
렌트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김만 부동산에게 문의하세요.